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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호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01.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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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직급정년제’규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되 근로기준법 제97조의‘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준수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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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4)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는 취업규칙의 규범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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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한다.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법상 작성/변경절차의 준수를 조건으로 취업규칙에 규범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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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및 내용의 다양화, 연봉제 근로자의 증가, 기업 인수합병의 급증 등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해결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강석원(2007),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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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iều 26: Điều tra – nội quy lao động
제27조: 노동규율 – 처리심사
Điều 27: Xử lý vi phạm và nội quy lao động
제28조: 규율방법 적용 순서
Điều 28: Thứ tự á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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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 리뷰
3. 선행연구 고찰
4. 외국의 청소년 고용지원 실태
Ⅲ. 실태 및 연구방법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2.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설문지 내용 및 분석
2. 인터뷰 내용 및 분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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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④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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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분석의 틀
제2장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군 복지 개념 및 특성
제2절 제대군인 취업지원 필요성
제3절 제대군인 취업지원 유형
제4절 외국의 취업지원제도
제3장 제대군인 취업 실태 및 취업지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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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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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이드
1. 국제기구 직원 및 인사제도
2. 국제기구의 채용 절차
3. 통상적인 채용절차外의 몇 가지 특별한 채용 방법
4. 기타사항
제 7 절 국제공인 유망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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