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사업장
1-가)전부적용대상
1-나) 일부적용대상
1-다) 적용제외
2. 근로자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의
2-나)위탁,위촉,촉탁.
2-다)외국인근로자
|
|
|
법 역시 청소년노동자를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대책이 없다. 가령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에게 교육법 따로, 근로기준법 따로 적용
|
|
|
근로기준법을 확장하자는 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수고용관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초기 논의에는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2분화하던 종래의 접근방식(임금근로자와 비임
|
|
|
. 성희롱과 차별금지법·인사원 규칙
(가) 차별금지법은 성희롱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고평법의 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고평법상 직장내 성희롱규정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
|
|
|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240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
|
|
|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a. 적용대상-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모두 대상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
|
|
|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법규에 관한 준수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휴가
5) 해고 등
6) 재해보상
Ⅵ.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률시행령
Ⅶ
|
|
|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이 5인에 미달하는 수가 14일 이상일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상시근로
|
|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