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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1 들어가며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3.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업무
4. 고충처리 업무
5. 산업안전 활동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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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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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2. 논점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2. 노조전임자의 활동
III. 근로시간 면제제도
1. 전임자 무급의 원칙
2. 예외로서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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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로의 건전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시간근로의 탈법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단시간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의 초과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단시간 근로의 인정범위와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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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준기, 『노동법』(考試界, 2010)
2. 이상윤, 『노동법』(法文社, 2010)
3. 이승욱,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2010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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