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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김선수. 2003.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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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당해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권리와 관련하여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의권을 보장하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인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Ⅵ. 결론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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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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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근로3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현행법상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규정에 문제점
해고자도 원칙적으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 조항은 해고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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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Ⅲ. 노조법상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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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2. 정리해고 사전협의 기간의 법적 의미
3.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의 노사협의회 대상 여부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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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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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0. 3. 17. 선고 99구20694 판결(거제1동새마을금고 사건)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의 검토
3. 협의의 주체
4. 합의거부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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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04. 5. 7
조경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심포지엄. 2005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03년 6월.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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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http://www.lmg.go.kr)
지난회의체 활동-특수형태근로종사 검색-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출범 1차 회의결 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논의 2003.9.3) 첨부파일 참조
7.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상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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