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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99 ①)
⑵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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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책임이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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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Ⅳ.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 따라서 해고시 근기법 30조는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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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휴식, 오락 및 능력개발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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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노무 수령을 거부시 인격적 법익침해로 정신적 고통 배상의무 있다고 볼 것이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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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의문이며, 역으로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향평준화될 위험성이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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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적용대상
2) 임금액의 수준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2) 예외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권자
2) 결정기준
3)결정단위
4) 연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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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론적 파급효과로서 사용자개념의 이론구성 및 근로계약의 법리에 대해 재검토 내지 재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에게만 사용자책임을 한정시키고자 하는 이론구성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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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학교회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신분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정상적으로 부여한다. 연봉제로 전환하여 연봉을 연중 분할지급함으로써 방학중 소득제공, 퇴직금 지급(방학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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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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