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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법원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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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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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의 객관성, 합리성 기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및 본인과의 협의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편, 경영합리화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직종을 폐지하고 다른 직종으로 배치전환함에 있어 입사시 직종이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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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
(3) 사용자의 귀책사유
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1. 관련규정
2. 시기지정권
3. 시기변경권
(1) 의 의
(2)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
(3) 행사방법
(4) 효 과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대체
1. 논의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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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게 제시하도록 하며, 단시간 근로자, 유기 계약자, 임시직 근로자 등에 관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나 우선적 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한다. 부여의 방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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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그 간주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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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안은 1963년에 마련된 동인 임금법이었다. 이 법은 사용자가 임무수행에 있어서 동일한 기술 노력 및 책임을 요하며 비슷한 근로조건하에서 업무가 수행됨에도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상대성 성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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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훈련을 행하는 공공기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및 기타 단체는 국내사정 및 국내관행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유급교육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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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은 각종 노동법규에 명시되어 있다.주156) 근로자대표대회는 기업의 각급 행정 지도간부를 평가 감독하고 상벌 및 임명을 건의 할 권리를 갖는 바, 그중 행정 지도간부의 노동법 시행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등 분야에 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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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준의 선정
1)해고기준의 설정기준
2)구체적 사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Ⅲ. 그 밖의 절차와 의무
1. 정리해고의 신고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의무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1. 사법상 무효
2. 벌칙의 적용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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