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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노동법률, 중앙경제, 1999
*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 박상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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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고의 문제점
1) 기업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고 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 다는 점이다.
2) 사용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되며 때로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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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정의의 확보
(1) 의의
자치법규상의 해고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의로서 요구되는 사항을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는 의견진술과 소명권 보장해고사유의 사전고지공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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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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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항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귀결로 교섭이 결렬될 때 쟁의행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2. 판례와 학설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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