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총론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Ⅰ. 채권의 개념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이자채권
5.
|
|
|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4.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그에 관한
|
|
|
채권기한도래후 → 최고후 → 상대방에 이전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384)
㈎ 제3자가 선택불능일 때 : 채무자에 이전
㈏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채무자의 최고후 → 채무자에 이전
4) 선택권의 행사와 철
|
|
|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이전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④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자·변제기 등이 공제
|
|
|
제1절 이자채권
이자채권이란 원본인 금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금전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함.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원본채권(소비대차 계약 등)의 존재를 전제
|
|
|
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이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에 종속한다. 에를 들면 돈 100만원을 월 2%의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한달에 2만원씩 받을 채권이
|
|
|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일 것
(2)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5)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3.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금
|
|
|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
2. 채권시장
1) 채권(bond) :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증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특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차용증서 → 차입금, 만기일, 만기이전의 정기적인 이자율 등이 규정
2) 채권
|
|
|
이자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3항 - 업무무관자산가액은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인정이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로
|
|
|
금전신탁과 뮤추얼펀드의 이자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 되나?- 단위형금전신탁 : 이자소득세율로 원천징수후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뮤추얼펀드 : 비과세소득 (주식, 채권매매차익)과 과세소득(채권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