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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지연이자(100분의 2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36조의 2)
(2) 취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통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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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지도업무와 수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신청절차
①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②그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③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I. 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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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Ⅰ. 들어가며
Ⅱ. 금품청산 내용
Ⅲ. 금품청산의 의무자 및 청구권자
Ⅳ.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효과-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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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Ⅰ. 서설
Ⅱ. 금품청산의 요건, 기한 및 대상
Ⅲ. 금품청산의 의무자 및 청구권자
Ⅳ. 법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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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ⅱ)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ⅲ)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Ⅰ. 서설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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