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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병합)
라고 설시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기본권의 효력
Ⅰ. 개념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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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2. 객관적 가치질서
Ⅲ. 주 체
1. 자연인
2. 법인
Ⅳ. 내 용
1. 의사표현의 자유(의사표명 및 전달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보도의 자유
5. Access권
Ⅴ. 효 력
1. 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간 효력
Ⅵ. 한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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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내용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정당성여부의 판단기준
정당성을 넘어선 정당행위
사용자측 방어행위
단체행동권의 한계 - 목적상
단체행동권의 한계 - 방법상
생산관리와 절차를 결한 쟁의행위
근로3권의 효력 - 대국가적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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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성립요건
4. 공권의 확대화 경향
5. 보호규범의 확대 -「양적범위」
⑴ 보호규범이론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6. 목적론적 해석 -「질적범위」
7. 구체적 유형
⑴ 경원자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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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관
Ⅲ. 대국가적 효력
Ⅳ. 대사인적 효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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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예컨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 등은 사법상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3)적용이 부인되는 대국가적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상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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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규정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성질상 직접효를 갖는 규정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셋째, 기본권의 직접효는 원래 바이마르헌법과 기본법에서 노동3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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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전·정태호 역(2003), 『헌법과 민주주의: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 서울: 법문사. Ⅰ. 들어가며
Ⅱ. 1987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 한국 헌법에 매디슨적 민주주의가 강화된 일환인가?
Ⅲ.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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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적용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자를 위한 많은 보호를 위해서 경합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제3자효의 쟁송방법
I.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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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제도보장과 기본권은 성질과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도보장은 기본권 속에 들어 있는 하나의 효력에 불과하다고 하며, 헤벨레의 제도적 기본권설은 기본권이 자연권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화된 기본권이 아닐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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