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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을 주장하지만, 지나친 국가 신뢰와 법실증주의화의 우려로 비판받는다.
6) 基本權主體 : 국민(nation)을 중시한다.
(1) 외국인은 통합의 저해요인이므로, 외국인을 기본권주체에서 제외시킨다.
(2) 법인은 생활공동체의 구성부분이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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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 의하면 ┕立法行爲의 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立法委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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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거권
(2)공무담임권
개개의 국민이 공무집행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정부라는 국가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3)국민투표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대통령이 회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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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Jellinek는 법실증주의의 취약점인 국민의 권리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관적 공권을 주장한다. 즉 국가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4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지위에서 주관적 공권이 나온다고 한다.
1)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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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이상경. 월간에세이. 1996
4. 켈젠과 순수법학의 이해. 정태욱. 영남대법학. 2005
5. 법실증주의의 재조명. 한정환. 성균관법학. 1994
6. 법학원론. 최종고. 박영사. 1997 1.서설
2.법실증주의
3.자연법사상
4.순수법학(켄젤)
5.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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