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단체 또는 사업주 지원
(3) 개정 내용
1) 근로기준법
· 산전후휴가기간 연장 : 60일 90일(30일은 사회분담)
·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합리적 조정 : 모든 여성 임산부
· 여성의 갱내근로 제한 완화
2) 남녀고용평등법
· 여성 보호
|
|
|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워크샵 형태나 강의 등의 방법이 전국의 각 대학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
|
|
|
법적 대책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54호(한국여성개발원)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0), \"직장내 성희롱의 불
|
|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에 대하여 상담기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을 교육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Ⅵ.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당초 노동부에서는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을 위하여 차별구제위원회를 설
|
|
|
고용 및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규정과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비춰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받은 근로자는 회사에 차별 임금
|
|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사업장의 ‘고충처리
관‘에서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지원 또는 ’고용
평등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A.분쟁의 자율적
|
|
|
남녀 고용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에 맞서 대응 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의 행동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관습을 변하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여기까지 남녀평등을 위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본론에
|
|
|
사법적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연혁
-성격
-적용 범위
-차별의 정의
-차별금지 구체적내용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모성보호와 산전후육아휴직
-권리의구제
-민사소송 제기
|
|
|
해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입지에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경주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 존슨대통령이 하버드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중에서 - 1. 적극적 조치 (AA)
2. 남녀고용평등법
3. 외국의 제도
|
|
|
고용상의 남녀차별 방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구미영 (2003),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
김경희 (2000),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치: 미국 AT&T사를 중심으로, 이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