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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 절차는 ‘중재’와 같다.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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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사적조정 실태 비교
○ 공적조정은 노동위원회 소속 3인의 조정위원에 의해 이루어져 심판적 성격이 강한 반면 사적조정은 위원회 밖의 1인의 변호사나 1인의 공인노무사에 의해 이루어져 알선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가짐.
○ 공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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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이콧의 사례
4. 노동쟁의 조정제도(勞動爭議調整制度)
1) 의의
2) 조정제도의 유형
① 알선
② 조정
③ 중재
④ 긴급조정
3) 조정제도의 절차
5.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실태와 국제비교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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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익분쟁의 調整(예 노동쟁의의 조정)이라는 기능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의 判定(예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심사)이라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한정된 인원과 하나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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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整을 선호하는 관행을 얼마만큼 적립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ㅇ. 미조직사업장의 쟁의조정 문제
_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쟁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와 전혀 緣이 없지만, 그곳의 분쟁을 그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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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에 이관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그대로 노동위원회가 유지하는 방안(제1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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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조정이라는 노동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이 노동분쟁의 영역 전반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의 성격과 주체와 상관없이 조정에 적합한 사안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조정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수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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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整활동의 결과 당사자로 하여금 調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진행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호주의 조사관(Count Counsellor)은 카운슬링과 아울러 조정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調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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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239
(100)
492
(40)
620
(50)
103
(8)
24
(2)
□ 배상 결정한 489건의 신청금액은 213,838,279천원, 배상 결정액은 22,124,129천원, 배상율은 10.3%임
(단위 : 건수, 천원, %)
구 분
배상결정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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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차별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하며,
차별신청 주체를 피해를 입은 노동자 뿐 아니라 노동조합, NGO 등이 대행하여 구제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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