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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다.
Ⅳ. 현행법상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규정에 문제점
해고자도 원칙적으로 노조법은 근로자 범위에 포함됨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조항은 조합원 자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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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Ⅵ.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시의 효과
1.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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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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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등
2. 노조법상의 근로자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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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단호히 금지할 것이면 모르되 허용할 것이라면 조속한 법정비로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 희생되는 근로자의 발생을 없애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의미
3. 구제신청의 효력
4. 근로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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