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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 인사의 기준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이고 단체교섭의 대상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
판례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정 아래서 노조가 정리해고의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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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상실
(4)지부분회: 산하조직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이여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지(판례)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1. 정치파업
의의
정부에 대한 주장 관철(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경제파업)
대상-정부, 파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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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 부
(1)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대법원의 정당성 판단 요건
2) 정당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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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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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라인을 존중하는 동정파업의 경우이든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라는 목적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쟁의행위는 그것이 이른바 ‘의무교섭대상’에 대해 행해지는 것으로, 당해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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