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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 인사의 기준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이고 단체교섭의 대상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가진다. 판례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사정 아래서 노조가 정리해고의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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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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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상실 (4)지부분회: 산하조직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이여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지(판례)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1. 정치파업 의의 정부에 대한 주장 관철(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경제파업) 대상-정부, 파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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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 부 (1)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대법원의 정당성 판단 요건 2) 정당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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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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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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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라인을 존중하는 동정파업의 경우이든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라는 목적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쟁의행위는 그것이 이른바 ‘의무교섭대상’에 대해 행해지는 것으로, 당해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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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0건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② 조정의 시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노동법원 도입논의와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논의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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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중재재정의 규정 비교 …………………………… 37 <그림 차례> <그림1>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처(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 FLRA) ………………………………………………………………… 17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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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노조몰입에 대한 이론적 접근 5 제 1 절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발전 5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5 2. 공무원 노조의 기능과 역할 6 3. 공무원 노조의 특성 11 4. 공무원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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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심판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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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 세제지원제도의 정비·보완 2. 공동모금제도의 발전적 개선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시스템 강화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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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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