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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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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토론)
② 인사기준에 따라 교섭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 찬, 반토론 (2명씩 의견)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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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노동생활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능 단체 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의 법리
3. 단체교섭의 목표와 시각
4. 단체교섭의 유형
5.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6. 생산적 교섭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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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교섭담당자인 노조 대표 이외에 다수의 근로자가 참가하거나 총회에 사용자를 참석시켜 요구사항의 수락을 강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단체교섭의 유형
Ⅲ. 단체교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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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측의 단체교섭회피가 같은 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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