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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이 있다. 1. 단체교섭의 의의
2.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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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노동 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 교섭의 정의
노·사가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 위해 협상·협약하는 과정
단체 교섭의 주체
노동조합
사용자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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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교섭담당자인 노조 대표 이외에 다수의 근로자가 참가하거나 총회에 사용자를 참석시켜 요구사항의 수락을 강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단체교섭의 유형
Ⅲ. 단체교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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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방안연구
7.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Ⅰ. 단체교섭의 개념과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2. 단체교섭(임단협) 원칙
3. 교섭자세와 방법
Ⅱ. 단체교섭의 목표
Ⅲ.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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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안은 노조와 RSU가 공동으로 서명한다(조정된 분권화의 실현). 일부 산업별 노조가 기업의 교섭 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RSU의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최근 사용자조직은 현재의 단체교섭 구조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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