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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토론)
② 인사기준에 따라 교섭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 찬, 반토론 (2명씩 의견)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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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제도에 있어서 그것이 근로자의 수나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경영참가제도에서는 의사결정의 단계가 근로자가 직접 참가할 수 있음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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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임의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단체교섭대상과 노동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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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쟁의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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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교섭 결렬시 조정의 대상이 된다.
2.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사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가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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