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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대리권의 소급적 실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김학동393면, 장경학537면, 손지열 등).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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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론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독일민법상 외관대리와 묵인대리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정
1. ROHG의 판례
2. RG의 판례
(1) 개설
(2) 묵시적 수권론에 의한 구성
(3) 외관이론에 의한 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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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수권행위는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다.
(3)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8조 후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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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라고 해석된다(다수설).
(4)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개개의 법정대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개임(법 23, 1023), 대리권 상실선고(법 924, 925, 1106),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법정대리인의 사퇴(법 927, 939, 1106), 대리인 발생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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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의의
Ⅲ.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 수권행위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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