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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 - 대법원판례의 변화와 함께-, \"『한양법학(제8집)』, 한양법학연구소, 1985
권태상, \"대상청구권의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남효순, \"프랑스 민법상의 대상청구권,\"『판례실무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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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대한 연구, 김상현, 건국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태상, 서울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 손원희, 서강대 대학원, 1999
·민법쟁점정리, 이원영, 고담사, 2003 Ⅰ. 서론
Ⅱ. 쟁점
Ⅲ. 대상청구권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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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쌍방의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이다.<BR><BR><STRONG></STRONG></P>
<P><STRONG>Ⅴ. 대상청구의 범위<BR></P></STRONG>
<P>1. 문제점<BR>대상이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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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내용
① 신상공개 대상
② 신상공개 내용
(2) 신상공개의 기준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①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②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2)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1)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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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 소환절차의 개시시기
4. 소환청구의 사유
5. 소환(신청)절차
(1) 소환권자
(2)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절차
(3) 소환운동
(4) 소환결정절차의 도입전 냉각기간
6. 소환결정절차
7. 주민소환의 효력
8.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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