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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백산서당,2003.8.p.1-11
10. 홍성근,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8.
11. 홍성근, 도선분쟁 국제판례를 통해본 독도문제연구의 과제,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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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경제, 군사적 가치••••• 5
2. 중국과의 영토분쟁
2-1)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 釣魚島) 분쟁 역사•••• 7
2-2) 센카쿠 열도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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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손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무대응의 전략과 함께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하여 평온하고 지속적·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일본역시 독도는 명백한 일본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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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 독도를 무인도로 보아도 국익상 추호의 손해가 없다 ?
㉰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다.?
㉱ 독도주변해역에 일본선박이 조업을 할 때 한국의 대응은?
㉲ <새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국의 전략에 말려든 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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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무인도로 보아도 국익상 추호의 손해가 없다 ???
㉰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다.
㉱ 독도주변해역에 일본선박이 조업을 할 때 한국의 대응은?
한편, 일본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 <새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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