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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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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법원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노동전담부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41부가 1992. 5. 20. 발표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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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문제는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믿었다고 할 때에도 그 믿은 사용자는 바로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그 사용자인 것이다.
_ 이상으로 해고무효의 주장과 실효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하급심 판례 및 일본의 판례를 이 글에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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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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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3) 구제신청기간
소의 제기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판례는 부당해고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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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 6. 7.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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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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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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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2. 해고와 신의칙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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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고, 반조합계약에 의해 해고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하다.
3. 구제절차의 병존과 판단의 통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상 구제절차가 병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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