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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동산공시법의 핵심이 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투명하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은 부동산공시법에 의거하여 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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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수수료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법인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바, 서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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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는 등기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는 관계 없이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만을 표준으로 한다. 1. 일반적 효력 (1) 등기 전의 효력 1) 소극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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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합하는 경우 선순위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대판 1972.10.25 72다1389). 8.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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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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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4건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의제 부동산의 기준과 종류 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소재가 확실하여야 한다. 2. 종류 입목 : 입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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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며(§94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해당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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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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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농지법) 중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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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제도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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