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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동산공시법의 핵심이 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투명하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은 부동산공시법에 의거하여 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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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수수료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법인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바, 서면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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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는 등기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는 관계 없이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만을 표준으로 한다. 1. 일반적 효력
(1) 등기 전의 효력
1) 소극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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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합하는 경우 선순위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대판 1972.10.25 72다1389).
8.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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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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