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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却에 의하여 소멸한다. 1. 등기의 유효 요건
2. 등기자의 효력
3. 가등기의 효력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중간생략등기
6. 법정 지상권
7.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8. 전질
9. 포괄근저당권
10.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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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선행등기자의 말소청구권
3.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문제점
(2)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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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부실등기와 등기자의 책임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不實의 등기는 원래 無效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너리 일반공중에게 기업의 내부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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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 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제 39조에 관한 문제(부실등기자의 책임)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제 39조의 의미에 관하여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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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등기의 점유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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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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