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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는 점은 선차의 멸실회복등기가 절차법적 절충설에 따라 원인무효로 되는 하나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2) 선, 후차의 멸실회복등기가 동일한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우
이 점에 관하여 1995년, 1996년, 1998년 대법원 판결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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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 규칙 제118조에 해당하나 사후 조작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3) 소송에서도 규칙 제118조의 취지를 적용할 것인가?
-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차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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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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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중 확정했고 판결의 기초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결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제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기말소판결을 하면서 그 전제로 피고가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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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00.8.1.(111),1652]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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