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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지리라 판단된다. 둘째, 레드테이프에 개인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분석결과가 시사하듯이,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상의 문제를 간과하기 어려우므로 레드테이프 제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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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넷째, 규칙오용(misapplication)이다. 규칙들은 종종 그 내용이 빈약하게(불충분하게) 제정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고, 그 결과 레드테이프화된다. 또한 규칙집행을 책임 맡은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레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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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테이프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p.5
Ⅲ. 마치는 말
요즘 시대에는 보고서의 작성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표현될 만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과연 많은 양의 보고서가 중요한 것일까? 간결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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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테이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직이 민간조직에 배해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병섭, 1996) 이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 있는 혹은 윤리적인 판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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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테이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직이 민간조직에 배해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병섭, 1996) 이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 있는 혹은 윤리적인 판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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