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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의 의의에서 적은 바와 같이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그에 기한 법률관계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사실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려는 제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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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2. 사용취득의 의의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4) 善意
4. 사용취득의 효과
5. 사용취득 제도의 영향
II. 게르만법과의 비교
1. 소유권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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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4.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5. 현행 민법상의 취득시효
6. 외국의 입법례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Ⅱ.소멸시효
1. 의의
2. 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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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意義
(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
(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1)一般取得時效
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存在理由
2. 消滅時效(Praescriprio extinctiva)
(1) 訴權의 消滅時效
(2) 役權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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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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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에는 소의 제기, 이자의 지급, 채무증서의 작성 등이 있다. 그리고 로마법상에는 판결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소권이라도, 판결 후에는 30년의 시효의 것으로 변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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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을 가르키는 말로 이해한다. 기타의 권원(pro suo)을 다른 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순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비기술적인 의미로 독자적으로는 권원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로마법민법논고 최병조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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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는 중세를 거체 근대시민법제도로 정착되었다.
Ⅲ. 결론
현행 민법의 체계는 일본 민법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일본 민법은 19세기의 프랑스와 독일 민법전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므로, 그 역사적 근원을 따져 가면 로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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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13. 시효제도에 대한 비판
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적 지속이라는 사실상태에 대하여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로마법 이래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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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단순한 인도제도 2) 법정양도 3) 등기신청제도 4) 직권등기제도
< 고대의 취득시효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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