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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휴토지등매각의뢰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유휴토지등매각의뢰통지서에 의하여 그 소유자와 그 토지에 관하여 전세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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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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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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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의뢰등】
제23조【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제24조【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제25조【보유토지명세서등의 제출】
제26조【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7조【납세관리인】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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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의뢰와 같은 재물의 위탁은 물론 뇌물전달, 마약 등의 매입 등과 같이 금전을 주고 일정한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 일을 부탁하는 경우 금전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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