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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발급해야 해야 한다.
⑵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判例는 위법한 부속선 사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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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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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내부책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바, 관련규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판단함이 옳다. Ⅰ. (위법한)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권리구제의 필요성
Ⅱ.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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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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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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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처분과 재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처분과 그에 대한 재결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만약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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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툴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기해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Ⅲ. ‘법률상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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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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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당사자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44조①). Ⅰ.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 의
2. 근거와 결함
⑴ 근 거
⑵ 결 함
3. 행정심판의 범위
Ⅱ. 임의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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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이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집행정지의 한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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