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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무제한기판력설은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판력을 인정 한다는 견해이다.
제한적 기판력설은 실체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2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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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전면적으로 긍정되며 설사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청구의 사유가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른 바 준재심의방법으로만 그 무효를 주장하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바 무제한기판력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실체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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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채업자나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금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바 제한적 기판력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무제한적인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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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채 소송만을 종결시키려는 화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행위설은 무제한 기판력설과 연결되므로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반하여도 기판력 생겨 다시 다툴 수가 없게된다. 따라서 탈법수단으로 악용되어도 속수무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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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칠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aa) 제한적 인정설
채무자의 소송참가나 소송고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의제기를 어떤사유에 의하든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bb) 무제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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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력포함설이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다수설은 원고 탈퇴의 경우는 조건부 청구의 포기, 피고 탈퇴의 경우는 조건부 청구의 인낙이기 때문에 집행력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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