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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함께 지급하여야 함(일반조건 제47조4항)
※ 동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동일함 □ 조정요건
□ 조정방법
□ 조정금액의 산출
□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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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획일화로 실제 작업방법과 괴리가 발생하고, 가격 결정 구조적 측면에서 건설공사비의 투명성 저하 문제는 실제 계약금액과의 낙찰률이 60~78%나 되는 점에서 가격 편차의 증대와 저가 입찰의 원인인 품셈이 지나치다는 비난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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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터널굴착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82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한 사실, 위 중재신청에 대하여 건설공단이 그 답변서 및 그 후의 준비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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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합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사가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에 대한 약정만 준비 할 수 있었더라면 물품에 대한 대금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분쟁 역시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소송보다 중재가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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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원칙
2. 조달청 의뢰 대상공사 및 향후계획
3. 계약체결 형태
4.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5.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7. 최근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 주요내용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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