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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1. 원칙
2. 예외
(1)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2)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2. 광업권
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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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도서출판 학우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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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의 원칙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소를 본권에 기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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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고 이는 소유권에 의한 각종의 물권적 청구권에 준한다.
② 지상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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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 우선의 원칙
(2) 예외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 가등기제도에 의한 수정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2) 예외
㈎ 점유권
㈏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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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현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규율받고 있는 민법전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교차계수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로마법적 요소가 매우 짙은 채권법과는 달리 물권법분야에서는 게르만법적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로마로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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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①종전의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83.7.12 82다 708,709)
②변경된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2)타인의 권리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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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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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은 없다.
9. 준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1. 무체재산권 2. 류치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 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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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의의
II.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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