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2)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당사자
㈏ 점유의 침탈
(3) 효과
(4) 제척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
|
|
|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제1항),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1항),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점유권과 소유권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산점유의 보호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호
|
|
|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현행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에서 점유권을 점유소권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Possessio에 뿌리를 둔 점유보호청구권은 크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그리고 점유물방해예
|
|
|
점유자에게 모두 인정된다.
[8]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①).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
|
|
|
반환청구권은 인정 안 됨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
③유치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됨.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의 쟁점
①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
|
|
 |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
|
|
|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1)점유이탈횡령죄
의의
구성요건
(2)배임수재죄
의의
구성요건
(3)배임증재죄
제 3 장 결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보호법익상의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
|
|
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
|
|
|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
|
|
|
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