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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2)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당사자
㈏ 점유의 침탈
(3) 효과
(4) 제척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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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제1항),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1항),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점유권과 소유권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산점유의 보호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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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모두 인정된다.
[8]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①).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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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은 인정 안 됨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
③유치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됨.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의 쟁점
①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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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2항).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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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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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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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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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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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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