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하며,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
|
|
|
이는 소유권의 형성이나 그의 사회적 작용이 역사적 조건에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게르만사회와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용익이 물권생활의 전면에 등장하므로 토지처분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게르만법은
|
|
|
법상 시효제도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될 수 있지만 권리보호라는 법의 목적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곽윤직 저, 『민법총칙』,『물권법』, 박영사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신조사
|
|
|
무효도 따로따로 정하여야 한다. (ⅱ) 채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료함을 이상으로 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원인행위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ⅲ) 무인성을
|
|
|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을 말한다.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벌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2)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3) 채권행위 ․ 물권행위
|
|
|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로마법이다. 고대 로마법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물권변동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정기의 로마법은 물권행위의 무
|
|
|
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
|
|
법리대로 일부이전도 긍정될 것이다. 다만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은 물권변동이라는 점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고,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준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성삼, 정해상 공저, 전게논문, 12
|
|
|
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
|
|
송부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이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상속세법에 의한 규제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