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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만이 존재하는 캐나다와 달리, 주마다 형법전이 있고, 책임능력의 취급도 주에 따라서 다르다. 더욱이 살인, 강도, 강간이라는 통상의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그 양형의 폭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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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약에 따를 것이다.
□ 참고문헌
-「물권법」이영준저 박영사출판 2001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2년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2000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출판 2003년 Ⅰ. 서설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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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당사자가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때에는 물권행위가 유인적이라고 한다. 즉 이의 배경에는 채권행위의 유호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권법
물권행위의 조건부관 가능여부
1.물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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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생활방해의 금지(Immission)\"를 1차적으로 상린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아울러 불법행위법적 배상을 이론으로 해결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물권법 또는 상린관계법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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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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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소지가 있는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자금악화 조짐이 보이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2. 정리채권 신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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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의 시효제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로마법상의 시효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현승종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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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가치평가
1.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의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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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제 594조 [환매의 실행]
(1)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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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1조).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인도의 종류
③주의점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선의취득의 의의
2.선의취득의 요건
①일반적 요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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