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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을 취득하여도 A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Ⅳ.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1. 점유권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의 본권인 물권과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권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2. 광업권
광업권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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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411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6]) 물권법 리포트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2.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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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유치권은 멸실, 혼동, 포기 등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밖에
유치권은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채무자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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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이 아닌 물권적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 물권에 부종하여 이전 또는 소멸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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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원심법원의 판단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보충의견
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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