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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는 미국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사건은 7명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선 배심원의 수가 다르고,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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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성형이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성형은 국민사법참여제의 입안과정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선호하는 대립되는 양 입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필자는 미국형 배심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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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배심의 경우 미국의 연방배심과 동일한 형태의 전형적인 배심은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다. 다만 현행헌법 하에서 일단 형사재판의 경우에 배심제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 때 피고인에게 일반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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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제의 특징
영국 배심제와 구별하여 미국 배심제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문제에만 국한하여 판단한다.
둘째, 배심재판의 청구는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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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배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재판도 단계적 과정을 거쳐 2012년에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시행되어 단단히 그 틀을 잡아나간다면 그때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을 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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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나. 도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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