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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본 협정만 보자면 미군 면허나 미국 주정부 발급면허의 경우 특별한 절차나 비용 없이 유효성이 승인된다고 일면 보임
@ 그러나, 한미 SOFA의 개개조항은 동 조항의 이행을 위한 상세 절차 등의 합의가 별도로 있는 경우 동 합의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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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속문서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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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Ⅸ. 한중어업협정
1. 한중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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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행협개정을 촉구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______ 외(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현철(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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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 경과 및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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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힘을 빌리는 것이 대안임을 자각한다면 그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당근을 우리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살펴본바 우리의 현재SOFA는 그다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면 개정은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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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의의와 필요성
Ⅲ. SOFA의 역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
1. SOFA의 역사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Ⅴ. 형사 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1. 형사재판권 분야
2. 훈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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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은 이렇듯 양측간에 타협이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내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cafe.daum.net/kooarekorean 주한미군관련 다음까페
http://usacrime.or.kr 미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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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약
Ⅲ.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의 천문학적 비용
1. 정부 추산 이전비용 총액
2.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PRV)
3. 국내 건설 사례와의 비교
Ⅳ. 용산 주한미군기지이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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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오동룡, “주한미군 철수시 戰力 대체비용 얼마나 들까?”, 「월간조선」, 2003년 6월호.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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