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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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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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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및 EU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당분간 FTA 체결 활동이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참고문헌
김준동(2000),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KIEP 현안브리핑자료
김도형(2002), 한일 FTA관련 주요 쟁점논의 배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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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정부(통산성)가 양국간협정의 추진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는, 99년 1월부터 시작된 EU통화 통합, 그리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메르코수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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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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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저,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신태곤, [한국경제론], 법문사, 2003
박대위, 구종순, [무역개론], 박영사, 2005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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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7. 국내 피해산업 구제가 지금의 보완대책으로 충분한가?
8. 한-칠레 FTA, 과연 성공했는가?
Ⅲ.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
2. 외국인 투자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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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끼지 못하면 경제적 외톨이로 낙오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은 FTA가 다시한번 우리의 저력을 세계경제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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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글로벌경제실, 2004년 6월
2. 손기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2005년 1월
3. 이무원,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정보학회 창업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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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행협개정을 촉구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______ 외(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현철(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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