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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8조의 의미
(1)보존행위(제118조 제1호)
(2)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동조 제2호)
3. 대리권남용의 문제
4.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
(1)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1)의의
2)금지의 근거 및 효력
3)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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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8조 [무권리자의 처분의 효력]
_ ①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승인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_ ②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그 목적물을 취득하면 처음부터 유효하다. 단, 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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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한 영리법인 형태인 전문직 의료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문직 의료법인은 회계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처럼 의료전문면허 소지자들이 모여 출자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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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97.8.22 법5343 1.민법
2.호적법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형법
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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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참조)도 승인을 할 수 있으나, 행위무능력자는 관리능력과 권한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유효하게 승인할 수 없다.
대판 65.12.28. 65다2133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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