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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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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할 수 없다.
대판 65.12.28. 65다2133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1. 관련 법규
2. 승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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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된다.
* 催告도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등과 더불어 청구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나, 그 중단력은 약하다. 즉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위의 5가지 청구 중 어느 것이나, 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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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진행(채무불이
행시가 아님)
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부작위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
7. 소멸시효의 소급효
8. 〃 중단사유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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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진행)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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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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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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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체중
Kg
보훈대상
대상, 비대상
기
능
OA 활용가능 팩키지
외
국
어
언어
사용정도
공인시험
영 어
상 중 하
TOEIC 점 / TOEFL 점
일 어
상 중 하
TEST 명 : 점 / 만점
어
상 중 하
TEST 명 : 점 / 만점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최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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