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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8. 대판 2003.7.25 2002다27088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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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제34조)과 불법행위능력(제3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모든 법인에 관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럼 법인의 능력 중 불법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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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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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또는 대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후단)고 확인하고 있다.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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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그 제35조 제1항 후단에 기관 개인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위의 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의 전부를 전보 받을 때까지 법인이나 기관 개인 어느 쪽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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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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