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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규정(민소법 제180조, 제181조)에 의한다. 공고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揭示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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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유의 허부는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역시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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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특례법 4조 참조)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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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회사정리재기결정 등의 경우의 중지처럼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는 경우가 있고 , ⅱ)특허심판이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의 중지와 같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중지의 경우가 있다.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견의 판결결과가 선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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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흥안(1992),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지동(1986), 대리권수여행위,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승훈(1986), 대리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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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어 절차가 분리되고 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누락된 것으로 보자는 견해이다.
2설은 소송위임장에 인쇄된 상소의 특별수권을 예문이라고 해석하자는 견해이다.
3설은 사망한 당사자가 수여한 소송대리권의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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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제도의 개선
1) 노동위원회에 공익법무관을 파견
2) 공인노무사에게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3) 공공대리인의 조력 확대
2.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절차 보완
3. 노위 판정 관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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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사유-당사자의 소멸(자연인의 사망,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또는 대리권의 상실
-당사자가 소송수행자격을 상실한 결과 당연히 소송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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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
1.매수신청보증제공
2.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차순위 매수신고
4.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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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
4).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시 문제점
5).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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