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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견해20)가 있으나, 원판결의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기 위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21)가 타당하다.
(3) 재심의 재판
1)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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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불이익을 위협하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① 간이공판절차: 조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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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활동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의 자백에도 구속되지 않고 피고인이 유죄임을 아는 경우에도 수사방법의 위법이나 증거의 결함 등을 이유로 하는 무죄변론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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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에 기속력이 생긴다.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항고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이다.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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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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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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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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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지배하는 대전제. 특히 공판절차의 의사소통적 구조를 촉진강화시키는 대원칙
→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 다른 소송원칙들의 활성화를 요청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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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ⅰ) 상고심의 파기환송 이후의 항소심 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 절차의 재개, 속행이므로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견해와 ⅱ) 환송 후의 절차에서는 변론이 재개되지만 단순한 변론재개와 달리 수많은 소송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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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구별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2) 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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