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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존재한다. 제118조는 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23조는 공무소,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에 관하여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절차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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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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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만일 철회권을 행사했는데도 매도인이 이미 지불한 할부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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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1)방어권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은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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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자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를 공동피고인이라 하며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음
상피고인: 공동피고인의 한사람에 대한 다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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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비공개
(1) 소송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자체회사의 영업방식, 운영비용, 손익에 관한 것 등 거래비밀이 자연히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마련인데, 이 경우 회사 의 신용하락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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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합목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
한 재판을 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판단될 일이지, 헌법재판소가 사건
마다 일일이 수사기록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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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판례 5)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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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료된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계속된 소송의 종료를 초래하는 소송행위(소, 항소, 상고 등의 취하, 화해, 인낙 등)를 함으로써 당해 소송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의 존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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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ⅰ)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ⅱ)참가이유가 있을 것 :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ⅲ)참가취지가 합당할 것, ⅳ)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의해 심판될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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