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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도192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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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라고 한다)를 먼저 거친 후 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
ⓑ사법보완적 기능 (사법부에 없는 전문적 기능과 지식을 활용)을 위해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이다
심사청구제도는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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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과벌절차
과벌절차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① 통고처분
가) 의의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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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효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원과 회사, 또는 舊회사와 新회사가 사실상 동일체인 경우에도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명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전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후자에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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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및 재판결과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소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배상금 지급기준 책정으로 피해자와 합의시 소송절차 없이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신뢰구축과 법률적 기준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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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대한 준거법의 선정은 당사자 자치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같이 뉴욕협약 외에 각 국에는 중재법과 소송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어 협약과 실체법 또는 절차법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용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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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과 협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즉 증인 심문, 당사자심문, 감정·검증, 증거보전 등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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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유력설이며, 판례의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나) 쟁송단계에서의 흠의 추완과 보완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당초 행정소송의 전치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전치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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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旣判力 및 執行力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95. 5. 12. 93다 44531)
Ⅳ. 結
상법상 회사라고 함은 “상행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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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명예영사관원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절차는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개시되어야 한다.
제64조 (명예영사관원의 보호) 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에 대하여 그의 공적 직책상의 이유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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