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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흠이 있는 소송행위가 존재하게 되나.
Ⅳ.소송능력의 힘을 간과한 본안판결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상소로써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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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미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수소송에서 활용 시 기판력까지 피고지자에게 미치게 할수 있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실체법상 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력인정에 그친다. 소송고지에 적어도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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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판시하였다.
Ⅳ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개념을 확장하여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있고 행정행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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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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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차이 및 위자료청구권의 조정적 기능에 주목하여 각각 별개소송물로 보고 있지만, 원고가 소송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손해를 전보하기위한 하나의 청구권불과하고 손해의 각 항목별로 별개의 소송물의 객체가 성립된다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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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마찬가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3)기판력확장
가사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제소권자에게 소송 고지한 경우, 청구가 배척되어 피고 승소시 다른 제소권자의 피고상대 재소를 막을 수 있다.
2.실체법상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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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길은 ①실체법 규정 충실히 존중하여, 민법264조에 의해 공유물자체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소송 즉 공유자에 대한 공유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다투지 아니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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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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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 생기고 그 후 무효 확인을 소구하지 못한다.)
비교문제
이행의소에서 일분지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 요소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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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예.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됨).
3. 거증금지사실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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