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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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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망
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미칠 수 있고, 판결을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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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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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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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부터 5년 이내 1. 관할의 종류, 각 관할기준을 알아보라.
2.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개념을 설명하라.
3. 소송법상의 당사자의 개념을 소송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주체와 관련지어 설명하라.
4. 실체법상의 권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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