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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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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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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3. 본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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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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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특별한 권한수여불요하다.(우리법제가 반소제기는 특별수권사항으로 보고, 소의 추가적변경은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조치와 심판에 대해서는 소의 추가적변경 또는 반소경우에 준한다. 먼저병합요건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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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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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⑴적용범위 ⑵전부 또는 일부이송 ⑶직원이송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이송절차 Ⅳ.이송의 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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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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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제269조제2항) (3)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제38조제2항)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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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5건

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2000, Vol. 2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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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가처분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SK증권(주), MGT, (주)하나은행, Diamond Fund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고 상호간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기로 함. 라. 화해 당사자들의 SK증권(주)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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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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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에 비하여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된 우리나라의 강간죄 규정은 수십 년 간 변화하지 않았고 통설과 판례의 강간죄 해석에는 여전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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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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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도 제기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집행정지 청구는 소극적 요건의 결여로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외 당사자소송이나 결과제거청구, 국가배상청구,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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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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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1) 타인간의 소송일 것 2) 소송계속 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1)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 것 ① 제한설 ② 확대설 2)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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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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