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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신청권자
법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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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설득하고, 구체적인 제언도 있었으나 1999년의 파견법 개정에서 보완되지 않았다.
(2) 규제의 재편성 이론에 대한 검토
[113] _ 1985년이래 근로자보호법제와 관련해 법제 개정은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규제강화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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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4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Ⅱ), 유길상김정우안기정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최재웅, 연세대대학원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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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이다.「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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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적용대상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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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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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5. 임산부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사용금지직종에서의 보호내용은
○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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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모성보호강화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2. 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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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로자 보호기능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사법부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판례 해석이 노동법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의 경과를 요할 것이다.
이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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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을 유지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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