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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 기재사항의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대리권의 존재 등도 모두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효과는 등기명의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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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법문사, 2002.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0. Ⅰ. 문제의 소재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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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방송대 출판문화원(워크북 포함)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3.
박상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2판, 집현재, 2015.
김상용, 물권법, 화상미디어, 2009.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황성일, “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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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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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의의
2.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2)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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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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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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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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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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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법률행위가 취소, 해제되어 물권이 복귀하는 경우에 등기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 다시 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편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등기도 당사자 사이의 실제관계는 부합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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